노란봉투법
대한민국의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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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노란봉투법 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 한 법률의 별칭이다.
- 이 법은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 배경 및 추진 경과 명칭의 유래와 심화된 사회적 배경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라도 보태고 싶다"며 47만 원을 노란 월급 봉투에 담아 보낸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이 이름은 단순히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기업의 영업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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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한 법률의 별칭이다. 오랜 사회적 논쟁 끝에 2025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2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한국 사회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와 노동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법률의 핵심은 첫째,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청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둘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조합원의 법적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2023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으로 재추진되어, 치열한 논쟁 끝에 입법이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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