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

1960년대 이후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럽과 아메리카, 호주 등 서구권 국가에서 널리 실시되어 가장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이는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 노출 자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노출될 경우, TV에서 제시되는 폭력 기법을 모방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자제력을 상실케하여 폭력 행위 등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 2001년 2월 1일부터 1차로 실시되어, 국내외 영화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수입 드라마(해외 제작 드라마), 뮤직 비디오 등에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TV 프로그램 제작 여건을 고려해서, 방송 프로그램들의 폭력성과 선정성 시비 문제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청자 단체와 방송 업계의 의견에 따라 프로그램 등급제의 추가적인 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2002년부터 국내 제작 드라마를 등급제 2차 대상에 우선 포함하여, 방송사 내부의 충분한 시행 연습 기간을 6개월 동안 거친 후에, 같은 해인 10월 중순에 의무화하였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프로그램 등급 고지 방법을 비롯한 영화와 드라마 등 특정 등급 적용 장르, 애매모호한 등급 분류 기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2007년부터 비속어 남발 문제가 가장 제일 많은 예능 및 오락 프로그램까지 의무적으로 3차 대상으로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