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핵심 요약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공수처 )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다.
•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수처의 역할로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에 필요한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때 고위공직자 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본인 혹은 그 가족이 저지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가정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 한편, 관련 범죄란 고위공직자와 「형법」상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형법」상 뇌물공여·배임수증재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인은닉·위증과 모해위증·허위의 감정-통역-번역, 증거인멸·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한다.
•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