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핵심 요약

• 소요죄 (騷擾罪, sedition, Landfriedensbruch)는 다중(多衆)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 제115조 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9 ) 설명 소요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이에 가담한 전원이 공동정범이다.
• 소요죄를 범하는 도중에 행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는 별도로 폭행죄, 협박죄,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고, 모두 소요죄에 흡수되어 소요죄로만 처벌된다.
• 판례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