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6년간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고,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 (전교조 및 KTX 승무원 해고 등)에 대한 재판 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서 재판거래를 했으며, 내부에 비자금까지 조성했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란 명칭으로 대법원 내부적인 자체 조사를 하였다. 대법원의 자체 조사는 2018년 5월 28일로 종료되었으며, 6월부터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로 공식 명시되었다.

자체 조사에서는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대법원 특별 조사단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의한 대법원 내부 조사였다. 대법원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협조지시에 따라서 검찰로 인계되었으며, 이후 검찰의 조사에서는 사법 농단 행각이 속속들이 발각되고 있다. 특히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찰에서 압수 수색하려고 한 결정적인 사법 농단 증거를 인멸하지 않기로 검찰에 서약서를 쓴 후에, 3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 압수 수색이 허가되어 방문하였을 때는 검찰에 보존하기로 서약한 최대 수만 건의 사법 농단 의혹 기밀문서를 모두 파기하여, 검찰조사로 인해서, 법원의 '뒷거래'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려 한 행각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감시자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