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1962년)
대한민국 제17·19·20·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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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정성호 (鄭成湖, 1961년 10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으로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인 정치인이다.
- 피고인이 전원 법정 구속되었으나 특경가법 배임이 인정되지 않아 추징금이 대폭 줄어든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마라"는 지휘를 해서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자 "구속 취소 때는 반박했나"라며 비판을 하였으나 구속 취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 행사를 통해 피의자 권리가 보장되었어야 하는 것을 법원에서 제동을 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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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정성호(鄭成湖, 1961년 10월 19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으로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인 정치인이다. 검찰청법에 의하여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ㆍ감독하는 제71대 법무부 장관이다. 피고인이 전원 법정 구속되었으나 특경가법 배임이 인정되지 않아 추징금이 대폭 줄어든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해 "항소하지마라"는 지휘를 해서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자 "구속 취소 때는 반박했나"라며 비판을 하였으나 구속 취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 행사를 통해 피의자 권리가 보장되었어야 하는 것을 법원에서 제동을 건 사건이다. 정성호가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심 무죄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 남발"을 지적하자 "구두 보고를 받고 있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2025년 1월 11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주진우 의원이 "서면으로만 보고받을 수 있다"면서 "직권남용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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