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은 부상을 입었거나, 아프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기타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다. 이 보호는 의도하지 않은 부상, 과실, 불법사망으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될 것을 두려워하여 방관자가 도움을 주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캐나다의 관습법 지역에서 이러한 법의 한 예인 착한 사마리아인 독트린은 곤경에 처한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도운 구조자가 위법 행위로 성공적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막는 법적 원칙이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치료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법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조적으로, 구조의무 법은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전동의, 부모의 권리, 치료 거부권과 같은 다양한 다른 법적 원칙과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이러한 법은 의료 전문가나 직업 응급 구조사의 직무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활동하는 전문 구조자에게도 보호를 확대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포함된 원칙은 호주와 같이 법률 시스템의 기반이 영국 관습법인 국가에서 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법률체계의 기반으로 대륙법계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일반적으로 구조의무 원칙을 사용하여 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