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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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는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사건이다.
-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다.
-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이다.
- 개요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오후 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기록되었다.
- 2016년 2월 23일 임시회는 3월 10일에 회기가 만료되며,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의사 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임시회 소집은 국회의원 1/4나 국회의장, 또한 대통령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나마 미국은 정기회가 2년씩 계속되므로 회기 종료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끊기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의사방해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회기가 분할되어 열리기 때문에 이것마저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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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mary
Wikipedia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사건이다. 1964년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열린 본의회 내에서의 필리버스터였다.
2월 23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오후 7시 5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발언대에 오르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3월 2일 오후 7시 32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의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종료되었다. 필리버스터 9일째까지 총 38명의 의원이 연단에 섰고, 누적 발언시간은 총 192시간 27분(8일 0시간 27분)으로 세계 최장기록이다. 이전의 기록은 캐나다에서 신민주당이 우편노동자들의 노동계약과 관련된 법안을 막기 위해 당원 103명이 58시간(2일 10시간) 필리버스터를 한 기록이다.
201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08명 전원의 명의로 신청하여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오후 7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 시행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이하 제2야당인 국민의당, 제3야당인 정의당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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