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개발구역

한일공동개발구역(韓日共同開發區域, 영어: South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대한민국과 일본 공동개발 해역으로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의 해역의 대륙붕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7광구 또는 제7광구라고 부른다. 이 해역에는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2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깝지만 당시 대륙붕연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국내법에 따라 7광구를 설정하였으나, 일본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당시 탐사기술과 자본이 없었던 박정희 정부는 1974년 일본과 이곳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한일대륙붕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지역의 탐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한ㆍ일 양국이 공동개발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기본적으로 발효 후 50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도 일방의 종료 통보가 없을시 계속 유효하다. 단, 일방 당사국이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또는 그 후에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방 당사국에 의한 최초 종료 의사 통보 가능 시점은 2025년 6월 22일이며, 종료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년 후 협정은 만료된다.

단, 협정이 만료되더라도 한국의 대륙붕 권리가 축소되거나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 정의에 따라 동중국해에서는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200해리 밖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다. 한일 대륙붕 협정은 말 그대로 동중국해 대륙붕에 있는 석유 자원의 공동개발만을 규정한 조약으로, 이 협정이 유지되든 종료되든 관계없이 한국의 대륙붕 주장이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협정의 존재 유무와는 관계없이 해당 수역은 경계미획정 상태인 수역으로,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이 필요한 곳이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해당 수역에서 일방적으로 경계를 획정하거나 자원개발활동에 나서지 못한다.